경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이하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하였다. □ 매몰지와 부숙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ㅇ 다만,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11.14일 매몰작업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0.23일(수), 코엑스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컨퍼런스인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개막식을 REN21*,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공식 명칭 : KIREC(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Seoul 2019   * 연혁 : (’04)독일, (’05)중국, (’08)미국, (’10)인도, (’13)UAE, (’15)남아공, (’17)멕시코   * REN 21 : Renewable Energy...

□ (신고 현황) 10.12일 연천 도축장에서 신고된 의심축은 10.13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주말에는 추가 신고는 없었다. □ (발생 현황) 9.16일 파주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최근 10.9일 연천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4개 시․군 총 14건 발생하였다. □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및 살처분 현황) 파주시, 김포시와 연천군 전체 잔여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ㅇ (수매신청) 어제까지...

남해상, 동해상 높은 파도, 남해안, 동해안 강풍·너울 주의  ○ 11일(금)~14일(월) 강한 북동풍 영향 - (너울) 남해안, 동해안 중심 너울에 의한 월파 및 침수 주의 - (풍랑) 남해상과 동해상 중심 4~7m 매우 높은 파도 주의 - (강풍) 제주도, 남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