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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밝혀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어명소 2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 18일 강남역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을 찾아 택시기사 격려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수)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월)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 고시하였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10월 29일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