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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1. 11.(목)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체계개발(’15~’26년) : 약 81,200억...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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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충남 아산, 전북 부안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목) 밝혔다.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21.6.7.∼6.11.) -
- 1, 2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의 항목추가를 위한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방청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하였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 13세 이하의 사고 중 구급활동일지 기준상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비 외상성 손상·그 외 외상으로 구분
-소방청 통계자료에...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선사용권제도를 이용해라!
사례1.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사례2.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