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공포,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 ○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 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17.5.30.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보수교육 실시 내용이나 절차,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18.2.13.) □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수립․발표 - - 상반기에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 거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7년 12월 16일(토)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ㅇ 또한,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또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전수조사 실시(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이대목동병원은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ㅇ (대응 매뉴얼)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 -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ㅇ (제재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ㅇ 특히,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ㅇ (감시체계)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eveillance) : 전국 주요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감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료관련 감염률을 파악하는 체계 ㅇ (세부지침)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ㅇ (수가 보상)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하여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ㅇ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1.15∼2.9)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ㅇ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참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 시설 : 별도의 출입구, 면적(5m2), 무정전시스템, 당직실 ․ 인력 : 전문전담의, 전담 간호사(입원환자수 1.5명당 1명) ․ 장비 : 보육기(인큐베이터), 심전도모니터, 환자모니터, 인공호흡기, 후두경, 앰부백, 광선기 등 응급관련 장비 -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ㅇ (노후 장비)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으로 조사 ㅇ (인력 지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하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 ㅇ (조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 협의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ㅇ (적정성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인증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 적신호 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ㅇ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 수렴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ㅇ (환자안전종합계획)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②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③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④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 ’17.12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 완료 ㅇ (적신호 사건)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 -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환자안전수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마산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결핵신약 개발 협약 체결 □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2018년 1월 5일(금) 결핵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의 약물들에 내성을 보이는 내성 결핵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두 기관의 연구협력은 혁신적인 결핵 및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혁신결핵치료신약, Q203을 개발한 바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신약개발연구팀은 다제내성 결핵치료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과 협력하여 선도물질 최적화를 통한 항결핵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오이미징 기술 분야의 최첨단 연구역량, 약물최적화 기술 및 임상경험 등을 접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인력 교류, 새로운 신약 후보군의 발굴 및 평가 등 단계적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김대연 국립마산병원 원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안정성이 확보된 결핵 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신약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 ‘18. 1. 2.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10.10.〜11.30.까지 전국의 양곡가공업체·판매업소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7,71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097명을 투입하여 1,351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하였다. 이번...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7.11.8.~12.7.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9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월 1일에서 2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사전 대비를 위해 17개 시·도 재난담당부서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10월 1~2일 저기압...

□ 8.14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동 계란의 출하중단 및 전량회수 조치하는 등 국내산 계란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